도, 어르신 위한 미세먼지 예산 사용해야

오피니언l승인2019.03.1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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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눈총을 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예산 사용에 인색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현재 사회재난으로 인정되고 있다. 전국민이 마음 놓고 숨 쉴수 있는 공간이 없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모두가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들이 연일 미세먼자와 초미세먼지 대책을 매놓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전북도는 정부가 지난해 추경예산을 통해 세워 준 어르신 미세먼지 대책인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무관심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이는 전북도의 지지부진한 노인행정은 고사하고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업무태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최근 본보에 따르면 국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현황’ 분석 결과(지난 1월 현재), 전북지역 보급률은 22.55%에 불과했다. 지난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계획예산(추경)으로 37억7300여만 원이 편성됐지만 이 중 7억5800여만 원만 집행됐다. 공기청정기가 보급될 곳은 경로당(노인정) 6562곳(7464대) 이었지만, 지난 1월 말 기준 보급이 완료된 경로당은 1489곳(2016대)에 그쳤다. 나머지 5448대는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대구와 울산, 세종, 제주 등은 공기청정기 보급이 100%에 달했다. 나아가 전북은 전국 경로당 평균과 설치 대수 평균보다도 밑도는 상황이라고 한다. 전북도가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대목이다. 말로만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인가? 일부에서는 공기청정기 경로당 보급 사업이 국비 지원보다 자치단체의 비율이 높아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것도 문제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시행에 따른 예산은 다른 곳에서도 소요된다. 전북도는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인색함을 보이지 말고,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 예산을 줘도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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