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지역 특별예산 긴급수혈 실패”

유승훈 기자l승인2019.03.13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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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지원 예산이 ‘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에 더 많이 지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의원은 1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긴급 편성된 1700억 원 가량의 ‘위기대응 용’ 긴급 특별예산이 제대로 된 곳에 쓰였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위기대응지역 예산 1723억 원의 사업비는 ▲근로 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4개 부문에 1436억 원이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근로 실직자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 예산은 각각 224억, 134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3%와 7.8%에 불과한 반면, 대체보완산업 육성은 600억 원으로 34.8%,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764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한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실직 근로자와 경영난에 봉착한 자동차·조선업체(기업)를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은 20%에 불과하고, 2차적 대응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문에 예산 80%가 포함돼 ‘응급수혈’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나 의원은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과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각종 도로 및 선착장 등 SOC 사업, 수산물 저장·가공시설 등을 예로 들며, 이들 사업들이 위기에 처한 자동차 및 조선 산업과는 동떨어진 일반사업들 이라고 분석했다.
나 의원은 “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지역 숙원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지역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산업위기, 고용위기 대응과는 괴리가 있는 사업들이 특별예산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됐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산업위기 대응 지원 사업은 단기적으로 위기업종에 대한 긴급한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 지속적인 산업체질 개선으로 지역경제를 안정화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군산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단기적인 대중요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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