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국가 책임”

전국교육감협 강조 이수화 기자l승인2019.03.14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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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무상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14일 오전 세종 협의회 사무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협의회는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 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고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지난해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합의도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 정부 약속과 다른 목소리가 나와 걱정이다. 무상교육 실시가 예산부담 문제로 전락해선 안 된다. 헌법정신 구현과 원칙의 문제”라며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돼선 안 된다. 협의회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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