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지도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 사건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사건 중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라고도 지시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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