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오염원 철저히 규명해야

오피니언l승인2019.03.1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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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악 수준인 전북 미세먼지 주요 원인의 절반이상이 외부적인 영향 때문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전북도의뢰를 받아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행한 도내 미세먼지 특성분석과 관련된 용역조사 결과 전북 지역에서는 타 지역의 화석연료에 의한 오염 보다 지역의 도로재비산과 건설공사, 농축산업활동에 의한 먼지의 오염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의 58%가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오염물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도와 정부차원의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현안이 됐다. 지역과 국내에서 미세먼지 오염원을 100%차단한다 해도 중국의 영향 때문에 지금의 50%정도 밖에 낮출 수 없다는 게 수치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경제 손실이 지난한해 4조원이 넘었다는 현대경제원구원의 분석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전북도를 비롯해 국내 전역으로 확산된 미세먼지 피해의 국민적 고통은 이미 재난수준이다. 그럼에도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인지 또는 국내요인 때문인지는 지금도 여전히 논란 중이다. 전북도가 의뢰해 발표한 이번 보고서 역시 충남의 화력발전소가 전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보다 세부적이고 근본적인 외부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지역의 대책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먼지지만 무작정 중국의 책임을 묻기는 한계가 있고 충남의 화력발전소 때문에 전북 미세먼지가 급증했다는 보고서를 내는 것 역시 이 같은 차원에서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국민의생명과 직결된 문제란 점에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다는 것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요인이 기업이건 국가건 철저하게 책임 묻고 당당히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급한 문제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기구를 출범시키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직을 맡기로 한 게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지역은 물론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미세먼지해결이 한두해 사이에 마무리 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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