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논란, 법대로 따질 일 아니다

오피니언l승인2019.03.1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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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청이 마련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에 대한 갈등이 심각하다.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와 학부모는 지난 15일 전북교육청에서 자사고 평가계획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자사고 재평가 자료제출 기한인 오는 22일 까지 후속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20일에는 교육부총궐기 까지 예고했으며 상산고 이사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다른 지역 자사고 기준점수가 70점이라고 하지만 일반고도 대부분 이 점수는 받는 만큼 도교육청이 정한 80점은 무리가 아니란 것이다. 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중을 10%로 늘리라는 것 역시 교육부 권장사항이란 점을 들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산고측은 서울 등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5년 전 보다 10점이 오른 70점으로 정한 만큼 전북 역시 타시도 수준에 맞는 공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일반고 전환을 각오한 평가거부, 소송, 학교이전 등의 3가지 안을 22일까지 결정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 교육도시 전북의 상징중 하나였던 상산고가 존폐 상황을 맞으며 이전 가능성이 언급되자 충북에서 까지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이시종충북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우수인재 유입, 지역 간 교육 불균형해소 차원에서 전국 모집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 연장차원에서 상산고가 거론되는 것이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 전북의 자사고 갈등이 다른 지역에선 또 다른 가능성과 기대를 주는 사안이란 점에서 씁쓸하다.
자사고 폐지는 찬반의 논란이 치열한 문제다. 진보진영은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보수는 학생의 잠재력 극대화와 학교 선택권을 들어 이에 반대한다. 모두의 장단점이 있기에 선뜻 한편의 주장에 손을 들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상산고 사태에 대해 지역정치권까지 나선 건 이문제가 단순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도교육청의 의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만여 명 이상이 상산고 자사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서명부를 전달한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도민의 정서, 미래전북인재 육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조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타협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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