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금융지정, 정치논리개입 안 돼

오피니언l승인2019.03.19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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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지역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전북에 연고를 가진 민주평화당소속 국회의원들이 전북지정의 당위성과 명분을 강조한 대정부 결정촉구에 나서기로 했다. 오늘 전주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민평당은 현안논의안건 최우선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22일엔 박주현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 전북금융중심지 조속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전북도 역시 20일 열리는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제3금융 중심지’지정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월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또다시 올 상반기 이후로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2금융 중심지인 부산이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견제하는게 가장 큰 이유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은 정치적인 유 불리를 감안한 나눠주기 정책이 아니다. 부산으로 갈 것을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북에 필요한 특화된 금융의 육성, 발전이 목적이다.  부산이 해양과 파생금융에 특화된 중심지인 반면 전북은 연기금과 농생명 특화 금융거점의 중심지로 육성된다는 점에서 그 출발점부터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단 것이다.
전북은 이미 2500억 원 규모의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민자 유치는 물론 여의치 않을 경우 도 재정의 직접투입까지를 감안한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된 금융 중심지 육성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필수요건인 만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에서 조차 이미 전북 의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기정사실화 해왔던 일이다. 대통령공약이었고 지역의 적극적인 뒷받침도 있었다. 그런데 이달 중 결정 내겠다던 금융위가 다시 일정 변경을 시사 하는 건 부당한 외압이 원인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 간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원칙에 입각한 정부결정이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당초 계획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추진하면 될 일을 미루는 것은 결국 허수아비정부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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