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를 언급하며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통 주력 제조분야의 고용부진이 계속되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꼽고,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2월 자동차 산업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인한 고용불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5G 기반 산업 등 미래 신산업 발전이 전통 제조업과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개국 순방 성과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을 확인했다”며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구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건이 의결됐다.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32건, 4월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센터 고 윤한덕 센터장과 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에게 유공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도 심의·의결했다.

또한 공공기관 작업장의 중대재해 책임을 기관장에게 묻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도 확정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