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의 부동산 하향안정세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주택시장이 지난해 9.13대책이후 계속된 후속 투지억제책과 최근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힙입어 상승세가 꺾이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는 삼지 않을 것임도 강조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주택정책 흐름을 손보는 일은 없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어려움이 있어도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당초 약속한 6월말까지의 11만호 제3차 주택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을 잡아 서민주거안정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시장에 대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가 재확인된 셈이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쳤고 투기는 잡히지 않았었다. 투기세력들은 정부가 빈틈을 보일 때 마다 이를 악용해 시장을 교란했고 실수요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하기만 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미친 집값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결국엔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게 했던 게 얼마전이다. 부동산 광풍으로 미친 집값은 민생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인 경제왜곡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정부의지를 담은 주택공시가격 인상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집값 급등과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 강화 정책이 이해될 수 있는 건 그동안 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그만큼 컸었음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보유세 폭탄에 대한 부작용 못지않게 집 값 오른 만큼 세금 더 내도록 하는 조치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큰 일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밝혀 ‘핀셋 증세’가 이번 조치 핵심임을 지적했다. 
집 한 채 중산층이 직격탄을 맞았고 규제강화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며 경기를 악화시킨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경제적 위기로 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섣부른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의 조금만 틈도 투기세력을 절대 놓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은 풀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