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 지정 결과, 전북지역의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전북대병원이 탈락하며,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으로 전락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전북대병원은 조건부 재지정을 받아 전북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다시금 수행했지만, 재지정 당시 목표로 했던 비상진료체계 부실 등 응급의료지표 개선 사항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심사·지정에서 다시 취소됐다.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의료 공백은 물론, 응급의료 혜택의 불균형 가속화와 도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체계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북권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재지정이 시급한 이유다.

 

우리 사회의 생활양상과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이다. 특히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에서는 응급 의료진이 의료기술과 장비를 집중해 치료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이와 관련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5년 처음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대형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특정 지역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등 권역 내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지정으로 전북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무하게 되면서 전북도민과 지역을 오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2017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률은 3.962%였다. 이는 전국 평균인 1.934%보다 2배 이상 높으며, 0.888%를 기록한 서울보다는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사망자 수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중증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확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41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고, 지역별로는 전북 익산, 전북 전주에 각각 1곳씩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재지정에서 정부는 단 35개소만을 지정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회복을 위해 전북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조속한 재지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6개 센터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올 상반기 안에 재지정에 관한 공모를 시작해 중증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한 지정에 나서 의료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 역시 전북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반기 중 추가 지정을 할 예정으로, 요건을 갖춘 병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권역응급의센터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기적인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이자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있어 평가지표라는 하나의 ‘나무’가 아닌 전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이라는 ‘숲’을 보고, 중증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의 의료공백 최소화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원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