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와 완주군이 최근 경기도의 지방 5급 승진자에 대한 자체교육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해온 지방 5급 승진 후보자를 자체 교육할 경우 이기관이 위치해 있는 전북혁신도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정부와 지자체간의 효율적인 업무 연속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역행하는 결정이고 특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오히려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통한 교육이 승진후보자 증가에 따른 상습적인 교육입소지연 등으로 인해 인사적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안부에 자체교육진행에 대한 승인을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입소시기의 경우 그동안 거의 지연되지 않았고 지난해 하반기 지방선거 등으로 약간 늦었던 정도라면서 기존 11번이던 한 해 입소시기도 올해부터 12번으로 늘려 진행할 예정인 만큼 큰 불편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관련법은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야지만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5급 승진후보자 교육 과정에 참여한 인원만 전국에서 3858명이었고 이들은 6주간 전북에 머무르며 교육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 자체 교육을 행안부가 승인할 경우 타시도 역시 이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지역의 우려는 커진다. 경기도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라 도미노 현상처럼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승진후보자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불만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매년 승진시기 직후로 몰리는 교육 입소시기로 인해 교육이 어느 정도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중복교육에 따른 행정력, 예산낭비에 교육의 질적 하락까지 우려되는 자체교육은 안 된다는 원칙론 말고 시설확충을 비롯해 승진교육전반에 걸친 불편해소책을 지금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