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비핵화논의 불씨 살려야

오피니언l승인2019.04.0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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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이 4월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일곱 번째 정상회담으로 북미간 하노이협상 결렬 이후 40여일 만이다. 강경화외교부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주요의제 조율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강화와 한미동맹 복원 문제는 빠질 수 없는 핵심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고 양측 입장역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화생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 완전폐기라는 빅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하노이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살상무기를 미국으로 넘기라고 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질 만큼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영변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비핵화를 진행할 테니 대북제제 역시 이에 맞춰 완화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와는 갭이 너무 크다. 더나가 최근 북한은 협상중단까지를 염두에 둔 듯 미사일재개조치로 의심할만한 움직임을 보이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넘어 파국으로 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만큼 한국이 느끼는 압박 또한 이에 비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일이 당초 기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음이 재차 확인된 만큼 한국의 대응과 중재역할 역시 지금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요구받는 것이다. 
하노이회담 결렬 후 한발 앞선 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등을 문제 삼아 한국과 미국의 공조약화는 물론 과연 한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까지 미국정가에 확산된 상태다. 양국 수뇌부가 정상회담 전 깊은 의견조율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단계적 핵 폐기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북한과 일괄 타결 아니면 안 된다는 미국이 3차 회담을 하도록 하는 일은 역사적인 첫 만남 보다도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위기다.
그럼에도 북미가 만나지 않으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하나도 남김없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한 긴장고조의 위기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절실함을 알고 있기에 지금 한미정상회담에 나선 것인 만큼 서로 이견을 좁히고 더 강화된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북미간 교착상태 장기화의 모든 부정적 피해는 결국 우리 한국이 안아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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