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마주한 인구절벽

오피니언l승인2019.04.0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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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가 현실이 됐다. 당장 올해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며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되고 10년 후엔 본격적으로 국내 거주 총인구가 줄어들 거란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가 발표됐다. 2017년부터 2067년의 인구추이를 분석한 이 자료는 2028년 5천194만 명으로 국내 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인구절벽이 빠른 현실이 되는 것으로 특히 출산율이나 기대수명, 인구의 국제간 순 이동 등의 변화추이에 당장 내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단 우려를 내놨다. 저 출산, 고령화 문제가 수도 없이 제시됐고 대책마련 필요성 역시 꾸준히 제시됐음에도 별다른 대안이나 대책 없이 인구절벽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지금 경제상황은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과 생산 감소, 이로 소비와 투자 위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구자연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심각한 경제 한파로 인한 젊은 생산인구의 결혼기피에 근거 한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음이다. 아이하나 낳아 키우는 것도 부모들의 무한 희생을 요구하는 곳이 한국의 육아현실이기에 출산이 애국이란 말까지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970년대 이후 심각한 저 출산에 시달렸던 유럽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 대대적인 공적보육시설 확충, 출산·육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총력 지원을 통해 위기를 넘겨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혜택에도 지난해 유럽연합 출산율이 4년 만에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일시적 현상인지 가치관 변화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정부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있었음에도 낙관적인 결과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 과제가 출산문제임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한국이다. 여성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젠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할 정도다. 다시금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출산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행복보단 아이를 낳는 것이 또 다른 불행일수도 있다는 경제적 현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이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낙관할 수만도 없다. 정부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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