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이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을 통한 교육자치 의지를 드러냈다.

김승환 교육감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가 가진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안 주려고 한다”면서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가져오겠단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판단 근거를 제시했는데 “교육부가 기초학력 진단 등 계속 사업과 일거리를 만들며 존재 이유를 각인시킨다”면서 “권한배분 큰 그림을 살피면서 집행할 교육부 내 콘트롤 타워가 없는 것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협의회가 할 일은 교육부가 힘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라며 “그 방식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를 거부하는 거다. 각종 특별교부금 사업도 꼭 필요한 것만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건 거부하겠다. 상당한 압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확실히 교육자치를 실현할 거다. 유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다 가져온다. 특별히 예외적인 것만 국가 차원으로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차원에서는 공사립학교 감사결과 성범죄일 경우 100% 형사고발한다. 이는 교사와 직원 모두에게 해당하며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이도 형사고발한다.

더불어 ‘전북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인 도내 대학 인재전형 선발기준을 ‘전북 소재 중학교와 고교 졸업자’로 바꿀 것을 대학에 제안했다. 고교 3년으로 할 시 무늬만 전북인 학생들로 채워져 전북 지역 학생들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수에 그치는 지역인재전형 시행 대학과 학과도 늘리자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