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무 시행하겠다고 밝힌 ‘기초학력 진단’과 관련, 전북 지역 교육계는 학교자치를 가로막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기초학력 개념이 모호해 이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기초학력 진단이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지난 달 28일 발표한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반드시 진단하되, 진단도구나 방법은 학교가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이나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2013년부터 기초학력 수준을 살피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다. 사용여부를 학교에 맡기고 사용자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다.

도내 교육 관계자들은 기초학력을 의무 진단하는데 부정적이다. 1차적인 이유는 이미 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을 중복 시행하는데서 오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부담이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각자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단 그 방식이 시험일 필요는 없다. 진단활동(관찰, 면담, 교과내용)으로 대개 가능하다”며 “헌데 일괄적으로 평가하면 이중 업무가 되고 피해는 학생이 본다”고 털어놨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주어져 언제 끊길지 알 수 없고 끊길 시 교육청이 감당해야 한다. 수업보조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최근 줄이는 추세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기초학력 지원센터라도 생기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기초학력 파악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하는 교사의 기본업무다. 교육부가 기초학력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고민해야지 평가를 하겠다는 건 문제”라며 “차라리 다문화가정 등 환경적으로 언어습득이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기초학력 개념도 합의하지 않은 채 고1까지 평가한다 하니 이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처럼 성적으로 줄 세우고 서열화할 거란 시각도 많다.

김형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우리가 아는 기초학력은 말하고 읽고 쓰고 셈하는 3Rs 정도인데 그 때 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 하는 수준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고1까지 포함시키고 진단 방법과 도구를 선택하라 했다 한들 의무 실시다. 학업성취도 능력을 가늠하는 일제고사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이 전북교총 회장도 “기초학력이 기존 기초학력을 말하는지 그 이상을 말하는지 확실치 않다. 학년수준에 따라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기본학력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학교자치에 부정적일 거란 분석이다. 김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학교는 평가하는 곳으로 전락할 거고 학교만의 교육과정과 체계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교서 할 일에 교육부가 나선 거고 진단 방법과 도구 자율은 무의미하다. 기초학력은 기본학력으로 확장, 그 명목으로 다 진단할 거다”면서 “엄청난 일을 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이래서 교육부가 필요한 거라고 과시한다. 효과성이나 문제점을 검토할 새도 없었다. 우리는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