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모든 지방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보조사업 10%감축, 기존 사업 한 가지를 폐지해야만 새로운 사업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강력한 긴축재정 운영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2015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나온 지방재정 개혁안의 실천적 방안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방사업의 80%를 중앙정부 예산지원에 의지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당장 신규 사업 한건 추진하기가 힘에 버거운 상황이 됐다.
특히 전북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유치로 인해 SOC시설확충이 당장의 현안이 됐다. 무주~설천간 태권도원진입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해 전국각지에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 동서횡단철도 신설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은 교통체계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건 물론 동서교류 확대를 통한 해묵은 지역감정 해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란 진단이 내려져 있는 사업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관심과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터덕였는데 이제 또다시 SOC사업 관련 예산 지출 강력 억제라는 정부방침이 현실화 됐으니 향후 사업추진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세수결손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이어졌고 올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라 정부차원에서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긴축재정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국가전체사업 중 재정사업 600개, 보조사업 200개를 없애야 할 만큼 향후 재정운용이 녹녹치 않음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재정상황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당위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잣대로 지역사업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역대 정권의 계속된 무관심으로 전북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에 이젠 국제대회까지 치러 내야 한다. 정부의 예외적이고 보다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오늘 무주에서 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 지자체의 힘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제 정치권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영호남 물류와 인적교류의 시발점이 된 사업들이다. 필요하다면 영남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인 협력 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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