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지진발생 건수는 250번으로 20년전 보다 무려 4배나 증가했다. 더욱이 규모 3이상의 지진발생 횟수도 198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1년~2014년 사이 49건이나 발생했고 2000년 이후 규모 5이상의 대형지진도 3차례나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이후 전국의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지만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최근 5년간 내진보강한 학교 건물이 고작 31곳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도 내진 설계 적용 시설은 3층 이상 1000㎡ 이상 학교건물로 전북의 경우 모두 1,415곳이 대상이지만 2014년 말 기준으로 21%인 겨우 266곳만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 전국적으로는 67%의 세종시외에 경기, 울산, 경남, 부산, 인천, 서울, 대구는 40%~30%대로 전국 평균 내진 설계 비율이 31%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내진 설계율이 낮은 것은 정부의 의지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교육시설 내진 보강 계획 및 예산 현황’을 보면 그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도의 경우 1,058억 원의 계획 금액 가운데 집행된 예산은 고작 177억 원으로 16.7%만 투입 된 것을 알 수 있다. 년도별로도 지난 2010년도 94.7%를 기록한 뒤에는 단 한 차례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계획금액도 2012년 이후 4년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008년 중국 대지진 참사 이후 세웠던 정부의 대책이 반짝하고 말았다는 증거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이라는 익숙치않은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다.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측 아래 예산 투자를 늘려야 한다. 당장 투자하는 돈이 아까울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투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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