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9.1%로 2012년 보다 3.5%p나 증가했다. 연령별 농가인구를 보면, 60세 이상이 절반에 가까운 49.8%를 차지했고 50대는 19.6%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 50대 비중은 0.1%p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3.7%p가 늘었다.
이같은 해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농업 관련제도에 이런 현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업농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업농은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됐다. 영농규모 확대, 기계화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전업농 육성은 우리나라 주요 정책의 하나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농지규모화 사업은 성공적인 제도로 설명돼 왔다.
하지만 만든지 20년이 지난 전업농 선정 기준이 농지규모화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업농 선정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 고령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55세 이하’ 나이제한 기준이다. 60세 이상 농가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55세는 너무 낮은 기준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60세 정도까지는 전업농으로 선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목소리다. 전업농 선정 기준에 맞는 농지를 확보하려면 사람에 따라 10년 이상의 농업 소득이 필요한 현실에서 너무 낮은 나이 기준은 평생을 농업에 받친 농민들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나이 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민들이 전업농이 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규모화 사업도 더욱 활기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농지규모화 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전업농에 선정된 64세 이하’여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업농 선정 나이 기준이 개선된다면 더 많은 농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농지규모화 사업 관련 조직에서 전업농 나이 제한의 부작용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일선 조직의 문제의식이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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