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를 기준한 교원정원배정으로 인해 전북도내 교원 수가 매년 감소, 지역교육환경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교총은 28일 교육부의 학생 수에 따른 교원배정이 결국 농산어촌의 교원 수를 감축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지역의 교육권침해는 물론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만이 심화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재단, 교사는 물론이고 실질적 모든 피해가 교육 수해자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지금의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전북교총입장이다. 특히 인구의 도시집중 가속화로 타도에 비해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의 경우 오히려 근무환경이 열악한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처우개선 등의 혜택을 늘려야 함에도 학생 수가 줄었다며 교사를 감원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교육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초중고의 모든 교육을 공교육에만 의지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이고 오히려 교육혜택을 축소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낭비돼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에 기준한 교원정원 배정 정책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커녕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정부가 앞장서서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지역 교육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교원 수가 줄면 그 만큼에 비례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감소하고 교권침해와 도농 간의 교육격차에 따른 더 큰 부작용까지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단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교사 정원이 줄면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게 되고 이는 도시 지역은 과밀학급 양산, 농산어촌지역은 교육기회박탈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저 출산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부는 역으로 학급수를 줄이고 교원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교육만큼은 정부의 재정이 아닌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기준의 교원 정원 결정은 열악한 지방교육 현장을 더욱 황폐화 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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