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일자리 중점 추경 편성

홍남기 부총리 "4월 하순 추경안 국회 제출"...9조원 규모 최홍은기자l승인2019.04.0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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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3일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엄정하고 신속히 검토해 4월 하순경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가 권고한 9조원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지원 △경기하방 리스크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으며,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법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 관련 첨단 측정장비 도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조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도 확정했다. 1999년 도입된 후 20년 만이다.

홍 부총리는 “제도도입 후 20년이 지나며 균형발전 등 지역특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살므이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이 강화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 적기추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고,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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