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제도 개편안 전북 혜택 미미"

김대연 기자l승인2019.04.03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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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렸다.

도는 경제성 부문의 배점을 줄이고 균형발전 부문의 배점을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5%포인트의 조정만으로는 충분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 방안을 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예타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 동안 비수도권의 경우 종합평가 때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발전(25∼35%) 등 부문별 배점은 수도권과 동일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의 세부 항목인 지역낙후도에서 감점을 받아 왔다.

때문에 비교적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경제성 평가에서는 수도권에 못 미치고 지역균형평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아온 셈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개편안을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로 변경해 당초보다 경제성 부문의 배점을 줄이고 균형발전 부문의 배점을 높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앞선 예타 면제조치와 함께 균형발전 요인을 극대화한다는 게 개편의 취지인데 지역균형 비중은 고작 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도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대형사업이 예타의 벽을 통과하려면 균형발전 부문의 배점이 현행보다 12∼15%는 높아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적고 낙후한 전북 등의 자치단체에는 배점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에 5%포인트의 조정만으로는 충분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과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구간 확장,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추진 중에 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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