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개편안 기대 못 미친다

오피니언l승인2019.04.0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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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을 해소 한다며 정부가 3일 발표한 예타제도 개편 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에 치중했던 기존의 예비타당성 평가방식을 지역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늘려 수도권과 지역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 혜택은 광역시 중심의 지역거점도시들 만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정한 예타제도 개편 안은 일단 평가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심사의 경우 지금까지 35~40%를 반영했던 종합평가 항목의 경제성 반영 비율을 30~45%로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25~35%였던 것을 30~40%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줄이고 지역균형발전 부분 비중을 그만큼 확대한 만큼 비수도권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요구한 균형발전 부문 재조정 비율은 현행보다 최소한 12~15%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겨우 5% 재조정으론 방침을 정한 건 사실상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지적이다. 비수도권에 포함된 지역거점 대도시들의 경우 배점조정에 따른 큰 혜택이 기대되지만 정책성이나 경제성이 이들 지역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도 단위 광역지자체는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역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광역시가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모두를 만족시킬 정책을 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는 지역의 고른 발전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들 지역 대도시가 낙후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거라 했지만 그 혜택의 낙수를 기다려할 만큼 낙후 광역자치단체는 여유롭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방식을 달리해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이었다면 수도권 못지않은 혜택을 받고 있는 광역대도시와 일선 낙후 도 단위 광역단체와의 관계 역시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투입하는 예산보다 낙후지역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타 개편은 꼭 필요했고 일부 긍정적 개선이 있었음에도 낙후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하는 계기로 까지는 이어지진 못할 전망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좀 더 많은 배려와 고민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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