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대표발의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초의 제정법으로서, 대한민국 드론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형민 기자l승인2019.04.0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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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의원이 대표발의 한 ‘드론산업 육성.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지난해 6월 28일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기존에 드론은 항공, 우주, 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관리되는 등 드론과 관련한 특별법이 미비했다. 이로 인해 생애주기별 지원규정의 연계성 부족, 일괄적인 규제특례 근거 부족 및 부처별 단편적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전문드론은 미국이 세계 선두이고, 상업용 드론은 중국이 세계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한국도 드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고, 전주시도 본격적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전주시는 치열한 경쟁 끝에 드론산업지원센터에 필요한 예산 2억(총사업비 215억)이 2019년 예산에 확보되어, 한국 최초로 전주시 조촌동 월드컵 경기자 일대에 드론제작 기술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한 드론산업국제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예산(3억)도 확보했다.

그동안 정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개 부처 핵심 관계자(실장.국장 등)들과 3-4차례 정책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또한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법안소위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설득해 이날의 성과를 올린 것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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