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의료인 안전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민 기자l승인2019.04.0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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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이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및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강원도 강릉 전문의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8월29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하에 의료인 폭행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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