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극복 위한 재다짐 필요하다

오피니언l승인2019.04.0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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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극복 위한 재다짐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군산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 중단 없는 지원이 가능케 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조선 산업 불황에 이은 자동차산업 몰락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군산시의 어려움이 지난 1년간 지원으론 부족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종 경제지표와 현지실사 등을 바탕으로 전북 군산시 외에 전남 목포시 영암군, 경남 창원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전국 7개시군의 연장도 함께 정했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이들 8개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희망근로 지원사업, 실직자의 맞춤형 상담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에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했고 4대보험과 국세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군산조선소와 GM공장 폐쇄 여파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군산지역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은 53.1%로 전국 154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을 만큼 깊고 넓었다. 실업률도 도내 14개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3.2%에 달했다. 고용위기 지역 연장조건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증가율 전국평균 이하와 경제, 산업, 고용상황을 고려한 평가를 모두 충족할 만큼 경제위기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1년 내내 지속돼왔던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결정된 만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 지원 사업들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실업급여 지급, 긴급 복지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 훈련지원 지속,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고용불안에 따른 인구감소, 이로 인한 심각한 공실률과 부동산침체는 군산지역 생활경제를 사실상 파탄으로 몰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체감 경기는 지난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정도다. 이번 고용위기 지정 연장이 그나마 큰 위안이 될 만큼 상황이 어렵다. 지금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쉽지 않기에 정부지원이 반갑지 만은 않기도 하다.
하지만 GM군산공장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일단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은 분명 희망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위한 다양한사업 발굴에서부터 민관정 모두가 고용회복과 이를 통한 지역산업 활력 찾기에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위기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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