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신임장관 5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는 ‘결사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고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 강행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두 장관 후보자 임명으로 국회는 다시 한치 앞을 바라보기 힘들게 됐다.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임명 강행이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번까지 10명의 후보를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장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이전 박근혜대통령때도 9명의 후보자가 국회반발에도 장관에 임명됐으며 이명박정부에선 5년 임기동안 모두 17명에 달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으나 마나한 통과의례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은 반드시 국회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나머지는 국회 인사청문회보고서 제출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인사청문회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여야 입장도 180도 바뀌면서 정쟁의 대상이 된 것 역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5.8%였고 반대는 43.3%로 찬반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산불후속대책에서부터 근로기준법개정, 유치원3법등을 논의해야할 민생국회를 거부하고 다시금 극한의 정쟁을 벌이려는데 대해 적지 않은 국민적 반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보편의 긍정적 지지도 얻을 수 없을 만큼 여론도 양분이 된 상태인 것이다.
정부의 밀어붙이기도 문제지만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는 야당의 부정적 이미지도 득보단 실이 많다. 특히 장관임명의 적부판단을 정쟁에 이용해선 안 된다. 자신들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한걸음씩 물러서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