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높아졌는데 청문시스템 그대로"

경실련 토론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 개선 필요" 최홍은기자l승인2019.04.1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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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 등 최근 인사청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회관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채택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평가와 논란이 계속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과거 어느 정권보다 높다는 것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인사청문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2000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후보자 낙마율은 17.5%로 가장 높았다. 김대중 정부는 12.5%, 노무현 정부 3.7%, 이명박 정부 8.8%, 박근혜 정부 9.2%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인사청문 제도가 여야의 정파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꼬집고,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공직자 내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위공직 인사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꾸준하게 고위공직 후보자군을 형성해 운영하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정서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검증 지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미 상명대 교수는 “후보자 망신주기식 청문을 지양하고, 공직 수행과 관련된 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 직무 관련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17년 11월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해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공직자 7대 인사배제 원칙을 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지난 3.8개각에서 지명된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이날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검증에) 허점이 드러난 점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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