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고교 무상교육 윤곽··· 예산 근본대책 다급

<전북교육청 발표 ‘소요 추정액’>올해 2학기 대상 3학년 136억원 20년 472억·21년 전학년 666억 25년부터 정부측 절반 부담 ‘뚝’ 이수화 기자l승인2019.04.11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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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교 무상교육 재원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11일 전북교육청이 밝힌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소요 추정액은 3학년 2학기 대상인 19년 136억, 2학년과 3학년 대상인 20년 472억, 전 학년 시행하는 21년 666억 선이다.

이 중 기존 국가, 교육청, 지자체 부담금과 국가 부담금 절반을 제외하고 도교육청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추정액은 19년 50억, 20년 100억, 21년 150억 이상이다. 학생 수에 따라 다르겠으나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50억 안팎을 더 마련해야 할 걸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추가금액 규모가 크지 않지만 없던 걸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절반부담이 마무리되는 25년부턴 재원 대책이 불투명한가 하면 시도교육청별 금액차가 커 일부 교육청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걸로 알려졌다. 

시도별 필요한 예산규모가 달라 시도교육감들의 의견 모으기도 쉽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입장표명을 두 번이나 연기한 데서 알 수 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금액이 커 지금의 방식이 특히 부담스러울 거란 분석도 있다.

이런 이유로 무상교육예산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언제 끊길지 알 수 없는 증액교부금을 받는 대신, 법으로 보장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현재 내국세의 20.46%)을 올리자는 것. 

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시도교육청들은 잠정적으로 재정을 분담하나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감들은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정부와 협력한다. 단 실현 주체가 정부임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운 건 유감”이라며 “고교무상교육 완성 때까지 교부율 인상을 포함,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서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필요한 연간 2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금 비율(현 내국세의 20.46%)을 0.87%p 올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 비율을 올리면 예산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교육자치에도 부합한다”면서 “당장 교부금 비율을 원하는 만큼 높이는 건 무리일 수 있다. 국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조금씩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중학교 의무교육 당시에도 증액교부금을 받았지만 결국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부는 이번 무상교육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4가지로 정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4가지 외 현장체험학습비, 급식비, 교복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여기에 2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특성에 맞게 여러 무상교육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감지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이수화기자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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