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종합금융(제1), 부산의 해양·선박 파생상품 특화 금융(제2)과는 별개로 전북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연기금) 및 농생명 특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결국 불발됐다.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통령 대선 공약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그간 정치권 및 일부 기득권층의 이해득실 계산에 휩싸이면서 일찌감치 정량적 평가가 배재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인프라 부족 등을 지정 불가 이유로 제시했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필요성=금융위는 지난 12일 개최한 제3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심의(‘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 ’금융중심지는 상호간에 경쟁 촉진 또는 보완 발전이 가능하며, 특화된 새로운 모델 출현이 가능하다‘는 추가지정에 따른 경제적 예상 효과를 강조했다.
또, ‘한국의 경제규모에서 금융중심지는 1~2개로 충분하다’는 일부 논리에 대해 “경제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추가지정에 대한 부정적 논리는 실증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성과가 미흡했고,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추가 지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혁신도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금융위는 현재 전북 혁신도시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전할 여건을 만들고,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은 보다 더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북에 연기금 관련 금융회사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며, 최근 2개의 해외수탁은행이 전주사무소 개소를 준비 중이지만, 금융중심지에 걸 맞는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전북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금융중심지도 디지털금융의 미래와 관련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농생명,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전략과 결합할 수 있다면 향후 발전가능성이 미래지향적이고,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성과 부합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전북금융타운 조성 등 관련 인프라 마련 속도내야=금융위는 이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불가(보류) 발표에 있어 ‘준비 및 인프라 부족’을 수차례 강조했다.
반면, 향후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 재논의가 가능하다(특정 시기는 언급 안함)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금융타운 조성 현안이 차후 중심지 지정 재 시도에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는 민간사업자 참여 전무로 전북은행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향토 기관으로서의 전북은행은 ‘(내부 경영실적 악화에 따라) 직접적 참여는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현재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시설(사무 공간 및 숙박·전시·회의시설) 분리 투자(추가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검토)와 직접 재정투자(사무공간에 한함) 등의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금융타운의 조속한 조성과 금융산업 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특화형 금융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