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적발’ 전주 모 사학법인 원칙대로 처리

검찰조사·교육청 감사중 결과는 7월말께 나올 전망 이수화 기자l승인2019.04.15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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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가 불거진 전주 사립학교법인 ㄱ학원 관련 전북도교육청 감사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후 절차와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ㄱ학원이 10여 년간 이사회 절차를 어긴 걸로 드러나 도교육청이 무효화될 의결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 있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은 ㄱ학원 소속 학교 2곳을 압수수색하고 분석하는 등 조사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명을 업무배임과 횡령,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뒤 검찰에 협조하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더 크거나 많은 사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감사하겠단 입장이다. 7월 말께 해당자들의 처분까지 마칠 계획이다.

무엇보다 ㄱ학원이 2011년부터 2019년 3월까지 가진 이사회(118회) 안건들을 의사정족수 미달임에도 통과된 것처럼 처리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도교육청이 무효화될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수습할지가 과제다.

임면, 재정 등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인데다 이미 추진한 일이고 조치가 취소 혹은 환수라 후폭풍이 거셀 거란 판단에서다. 무슨 기준으로 어디까지 취소 및 환수할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기간 이사회를 통해 현 이사장과 이사들을 비롯해 교장, 교감, 교사들이 임명되거나 해임됐다는 설명이다. 특별교부금을 받은 시설공사도 있는 걸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일단 올해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자격연수를 철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감사를 통해 이사회 의결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했으나 세세한 내용은 이제부터 알아봐야 한다”며 “우리로서는 원칙에 따라 조치할 거고 감당하는 건 ㄱ학원 몫”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ㄱ학원이 비자금 약 20억을 조성했으며 이사회를 절차대로 운영하지 않고 학교 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2월과 3월 감사 결과를 이달 초 전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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