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민생지원 추경안 25일 제출

최홍은기자l승인2019.04.1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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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18일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추경안의 핵심 추진사업과 규모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긴급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한다. 또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 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한다.

강원 산불 피해 복구와 포항 지진 피해 지원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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