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수출·일자리 등 선제적 경기 대응과 군산을 비롯한 고용위기지역 등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재난대처 강화 같은 국민안전에 2조2천억을 더 풀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로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천 톤을 줄이는 효과를 내며, 직접일자리 7만3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총리는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 때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멈춰 선 상태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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