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늦어지면 민생 부담”

최홍은기자l승인2019.04.29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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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자동차, 조선 등 어려움에 직면한 전통 주력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 심사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 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추경안 처리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 투자와 함께 적극적 정부 재정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는 전통 주력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경제성장 마이너스 등의 지표와 관련해서 2분기 회복 전망세에도 여전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수출·소비의 삼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안에 전국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량 처리를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당초 정부는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웠지만, 토양 및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임도 하락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불법폐기물을 앞당겨 처리하는 한편, 폐기물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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