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른미래당 별도 공수처법 전격 수용 패스트트랙 탄력?··· 대치 정국 처리 난망

홍영표 “큰 틀 다르지 않아 수용” 평화당, 문제 제기하며 반대입장 정동영 대표 “ 4당합의 깨는 것” 김형민 기자l승인2019.04.29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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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양측간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발의라는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 하면서 다시금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의 당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공수처장이 관할구역 내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 추출 한 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심의위원을 정해 구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인사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공수처법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동시 상정,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안 받아들이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을 수용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이 발의됐고,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해 여야 대치가 풀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의 제안은 불법 사보임을 밀어 붙이면서 신뢰를 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대표와 장병원 원내대표, 김광수 사무총장, 조배숙 의원 등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독자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여야 4당이 선거법 및 공수처법에 대해 이미 합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독자안에 대해 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3/5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두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논의 위한 협상 테이블을 여야 4당 원내대표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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