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최소 2석 감소··· 정치 위상 약화

<전북 '선거법 개정안' 후폭풍>인구 상한선-하한선 미달 지역구 전주3곳-군산 외조정 대상 포함 국회 통과시 ‘정치변방’ 가능성 지역현안-국가예산 차질 불가피 김형민 기자l승인2019.04.30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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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전북정치권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농어촌 지역구문제, 그리고 본회에서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안으로 개편된다면 전북의 경우 최소 2석의 지역구가 줄어들어 8석이 된다.

결국 두자리수 의석이 붕괴되면서 전북정치권이 정치변방 중에 변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 이에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구 사수를 위한 긴밀한 협력플레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4당이 합의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은 최장 약 330일의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안이 내년 총선 룰로 적용될 경우 도내 지역구 의석은 최소 2석가량은 감소된다.

실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큰틀에서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 구제)를 적용한다.

이를 전북지역에 적용하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2석 가량 줄어들게 된다. 선거구 획정에 적용되는 인구 상한선(30만7,138명)과 하한선(15만,3569)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가 있어서다.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대상이다.

다시 말해 전주권(갑을병)3곳과 군산 1곳, 통합된 익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선거구를 쪼개고 붙이는 대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통·폐합이 거론된 지역에 연고를 둔 인사들은 선거구 개편에 따라 치명상이 예상되는 등 선거전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지역구 조정안과 인구기준 산정시기에 따른 혼란도 예고된다. 획정안의 최종 통과시기가 불명확해 선거구 획정 시기를 점칠 수 없다는 것도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현재대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진행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최장 330일이 걸리게 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자들은 공천경쟁에 대비한 권리당원 확보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총선제도기획단이 내년 경선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 모집기한을 7월말까지로 결정,기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선거제도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결과적으로 전북은 지역구 의석수 감소 및 기형적 선거구 획정 등으로 대 혼란 속에 전북정치권의 위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총선 때마다 의석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제개편 등으로 21대 총선에서는 결국 두자리수 의석수가 붕괴돼 정치변방화, 전북현안 사업 추진력 상실, 여기에 국가예산확보 차질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역정가에서는"도내 1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면서"만약이라도 전북 의석수가 두자리수로 붕괴될시 20대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도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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