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20만...역대 최다

최홍은기자l승인2019.04.3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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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수가 30일 오후 1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후 종전 최고 동의는 지난해 10월 119만 2000명이 참여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이 날로 역대 최다 기록을 바꿨다.

해당 청원은 게시판에 올라온 지 6일 만인 지난 28일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충족했다. 이후 29일 오전에는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참여자가 폭주해 게시판 접속 장애 현상까지 벌어졌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22일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동물국회'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세진 점이 참여 인원 급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 해산 청구를 해 달라”고 적었다.

그러나 해당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했어도 청와대나 정부가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정당 해산 심판은 법무부 장관이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때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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