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일부 성과를 보이지만,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거나 소득 하위계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회·고용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근로장려금 집행,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를 지적하고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다.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안전망 정책이 지역단위에서 종합 시행되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회의 추경예산안 통과와 계류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