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되는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침 없어 혼란 예상

전북도 “대상자 기준 공문 못받아 지자체 예산부담도 심화될 듯 송종하 기자l승인2019.04.30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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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복지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장애등급을 신체의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1급~6급까지 6단계로 등급이 정해졌지만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당장 큰 변화를 맞게 되는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다.

정부는 지난 12일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기존 ‘장애 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1~3등급 중 심사를 통과한 장애인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7월부터는 등급 제한이 사라지면서 모든 장애인들이 신청가능하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를 2개월 앞둔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에 대한 운영지침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상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에 관한 어떤 공문도 전달받은 게 없다”며 “현재 각 지원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거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될 지에 대해서도 내려온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운영지침 문제와 함께 예산 문제도 제기된다.

올해 전라북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535억 원으로 작년 예산 391억 원 대비 약 140억이 증액됐다.

현재 전북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약 13만 1700명이다. 이는 전북 인구수 184만 명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 비율로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는 2974명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경우 도내 장애인 모두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예산 부담 심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관계자는 “등급제폐지로 모든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를 신청이 가능 하지만 심사를 거쳐 선발되기 때문에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ong3316@

 


송종하 기자  song33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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