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세워야

오피니언l승인2019.05.0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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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널려 있는 불법폐기물을 연내에 전량처리토록 하라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시에 전북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키로 했던 정책을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하기엔 예산이나 시설 모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한 것은 물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주민생활시설 주변 곳곳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에서 발생한 악취 및 수질·환경오염에 따른 주민피해에 조속히 대응하고 불법수출로 인해 추락한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의지개선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내외의 여건모두 정부의 역량을 다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전북도내 곳곳에 산재한 불법투기·방치된 폐기물은 그 양에 있어 전국 최고수준일 만큼 심각한 상태다. 환경부가 지난 2월 밝힌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산재한 폐기물 양은 방치폐기물 83만 9천 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 등 전국 14개시도 235곳에서 모두 120만 3천 톤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전북도내 폐기물 양은 방치폐기물 3개소 1만2천7백 톤, 불법투기 17개소 5만7천4백 톤, 불법수출 3개소 8천5백 톤 등 총23곳 7만8천6백 톤으로 경기도 69만7백 톤, 경북28만8천7백 톤  다음의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우선 도내 7개시군 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을 2021년까지 전량 처리키로 했지만 현재 까지 처리량은 85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각종 비산먼지나 침출수 유출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등을 감안할 때 각종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공공처리 시설이나 민간 위탁업체 처리시설, 전담인력, 관련예산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안 전량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인 것이다.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현재 시스템으론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며 확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역시 넘어야할 산이다. 현실을 감안한 처리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국민적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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