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갈등 봉합 험로 예고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열린자세로 한국당과 협의” 김형민 기자l승인2019.05.0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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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은 1일 자유한국당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개혁법안 관련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한국당과의 '패스트트랙 갈등'을 봉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물리력까지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추경은 물론 민생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4당은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와 관련해 당장 오늘 오후라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고 한국당이 요구하던 내용도 추경에 포함돼있다”며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 관련 법령 심의 역시 시급하다”며 한국당이 2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 등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들은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렸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각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에 여야 4당의 절대다수 의원이 동의하고 있는데, 38%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이에 맞선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 헌법 패스트트랙 7일간 저지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선거제·민생·패스트트랙 삼위일체 콘서트 ▲자유한국당 유튜버 친구들(자유친) 구성 ▲114 민생투어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은 내년 선거를 위한 꼼수 추경”이라며 경기부양 추경을 제외한 재해·재난대책 추경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반복했다. 황교안 대표 역시 강경자세를 풀지 않았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대여공세 장기화를 시사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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