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확보 경쟁 도 넘었다

오피니언l승인2019.05.0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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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집이 심각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민주당 공천을 받기위해선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면서 허위주소까지 기입해 당원으로 등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경선방식이 지난해 지방선거와 유사한 '권리당원 50%+국민경선 50%'로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경선 룰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 을 2020년 2월1일로 확정했다. 권리행사를 위해선 6개월 전인 오는 8월1일 이전에 입당을 해야 하고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이 차지했던 비중이 컸던 만큼 당비를 낸 당원 확보 비율을 높이기 위한 물밑경쟁이 본선 경쟁 못지않게 치열해진 이유다. 특히 민주당 지지도가 월등한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의 경쟁은 상상 그 이상으로 과열되고 있다.
주민등록거주지 선거구에 당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인 등의 주소로 입당원서를 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당공천 당원투표가 철저한 관리나 검증이 쉽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 공천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주소 허위기재는 정당의 권리당원 관리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 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특정후보를 돕기 위한 자발적으로, 또는 주변 권유에 못 이겨 위법일수도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은 18만2천여 명이지만 지금처럼 무더기 입당 권유로 보이는 당원모집이 계속될 경우 8월안에 3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북 거주도민치고 민주당 입당권유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권리당원의 당비를 대납한 사건이 드러나 전남도당이 압수수색까지 받는 등 한차례 홍역을 치른바 있는 민주당이다.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됨을 알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넘어가선 안 된다. 권리당원 모집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 현재 시스템에선 더욱 그렇다. 보다 많은 당원을 확보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민의를 외면하고, 잘못된 공천에 따른 피해가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와선 안 되기에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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