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이에 따른 사무이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4%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 방안은 수도권에는 긍정적 혜택이 되는 반면, 전북과 같은 재정 열악 상태의 지자체에는 균특이양 재정부담이 커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가 송하진 도지사와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확정된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와 관련한 지역별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분권강화를 위한 시·도 간 협력 방안 등을 토의했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제를 통해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분권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전북재정포럼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민정 교수(원광대 행정학과)는 ‘전북도 재정분권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과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전략에 관한 발제에 나섰다.
박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4%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 방안은 소수 지자체에만 지방세율 인상 혜택이 편중될 수 있고,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한 3조5000억의 지방이양 역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균특 이양 재정 감소분의 선(先)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영구적 존치 등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각 시·도와 함께 공동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권현안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분권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 발굴과 향후 협력사업 마련에 대한 의견 개진과 청취가 이뤄졌으며, 참석자 전원 합의로 자치분권 관련법령 제·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됐다.
송하진 지사는 “오늘 회의가 본격화된 자치분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전제돼야 하며, 전북에서도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공론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만든 지방분권협의체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발족됐다.
현재 총 81개(광역17, 기초64)의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