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 장기화 안 된다

오피니언l승인2019.05.0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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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후폭풍이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여야의 충돌과 대치 속에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4월 국회회기도 7일 끝났다. 여야 모두 고정지지층 결집만을 염두에 둔 듯 한 강경일변도 여론전에만 열을 올리면서 ‘민생국회외면’에 대한 비난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여야4당이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지난주 KTX를 타고 경부선과 호남선의 주요도시를 돌며 대정부 투쟁을 했던 한국당은 7일부터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가는 길에 지역 마을회관이나 시장 등을 들러 대화하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 투어다. 5월 한 달 역시 빈손 국회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이 수십 년간 원했던 개혁과제였다는 여야 4당에 맞서 한국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반발이 결국 정국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심사와 노동관계법등 시급한 민생처리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였다. 
그러나 대화를 하자는 여당도 한국당의 극한 감정을 달래기 위한 진성서 있는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국당 역시 뚜렷한 대안 없이 장외를 돌며 투쟁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돌아봐야 할 부분임은 물론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정비와 느슨해진 핵심 지지 세력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정치적 이해득실에 기초해 투쟁 강도를 높여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현재 대치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여야 모두 한발씩 뒤로 물러서 상대를 볼 필요가 있다. 한국당이 국회를 나간 게 아니라 내쫒은 것에 다름 아닌 몰아붙이기가 있었다면 이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줘야하는 책임 역시 여당에 있다. 특히 대화를 중단하고 장외에서 뜻 맞는 지지층 하고만 서로 잘했다고 위로하고 내편 만들어 격려하는 게 제1야당인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역시 아니다.
국정운영 주도권은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과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제 할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지 맹목적 투쟁이나 투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는 출구를 찾을 때가 됐다. 대치가 길어지면 국민의 거센 저항만 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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