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원, 군산 불법 매설 군 송유관 총장 8km, 무단 점유 사유지 2만479평 공식 확인

김형민 기자l승인2019.05.07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바른미래당 김관영(군산)의원은 7일 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불법 매설한 송유관은 길이 8㎞에 점유 면적 6만7,582㎡(2만479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국방부 박길성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국장급) 등이 배석한 보고 자리에서 국방부는 이날 처음으로 군산 옥서면 일대에 불법 송유관 매설 현황 지도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군산 현지에 불법 매설된 송유관은 총장 8km에 공여 면적 즉, 무단 사유지 점유 면적이 6만7.58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군산 지역민들은 그간 군사적‧국가적 필요에 따라 충분히 희생을 감내하고 살아오신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에게 무단 사유지 점유 및 재산권 침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또한 “책임소재는 명확하다. 더 이상의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단 점유 사실 관계를 인정한 국방부는 국방개혁 일환으로 문제 사유지에 대한 측량, 배상, 매입 또는 사용료 지급 방침을 보고했다. 다만,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차원의 노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산 미군비행장 불법 매설 송유관 관계 문제의 정상화를 전제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국방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가 전국적으로 651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보상관계 예산이 상당 수준 일 것으로 보인다. 순차적으로 국방부가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무단점유에 따른 권리주장을 한 토지 소유주에게만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