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실직자·시민 혜택 '1.1%'뿐

정부, 군산 1조9650억원 편성중 퇴직자 재취업 교육 221억 할당 대부분 인프라-장기사업 배정 유승훈 기자l승인2019.05.07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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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잇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이 실질적 위기 대상인 실직 노동자 등에게는 미미하게 지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은 최근 ‘제조업 도시들이 흔들린다:지역별 고용위기 시그널과 위기대응 모델’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으로의 정부 예산 지원 형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군산 지역의 위기 대응을 위해 총 1조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중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노동자,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 지원은 1.1%에 불과했다.
반면, 지역 인프라와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를 요하는 성격의 사업들에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구조조정 지역대책(6개 정책) ▲사업 고도화 및 체질개선(9개) ▲지역경제 활성화(9개) 등 3가지의 큰 정부 및 전북도의 대응 정책을 바탕으로, 24개의 정책항목에 총 1조9650억 원이 편성됐고, 개인에 제공되는 항목은 단 1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유일 사업으로 선정된 구조조정 지역대책 중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총 사업비 221억2000만원, 추격 확보액 81억 원)은 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1.1%, 추경예산 확보 총액 기준으로 7.6%에 불과한 것이다.
아울러 연구소는 고용위기 관련 지원 정책과 예산 사용의 또 다른 문제는 대체로 기존에 있던 지원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실제 직업훈련 참여 시 생계비 대부금액을 기존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거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1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늘리는 방식을 예로 들며, 이런 방안들은 항목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정부 및 도의 대응 방식 문제점으로 ▲장기 및 단기 내용 혼재(대부분 예산, 장기 지원 집중) ▲산업·고용 지원·지역 인프라 건설 지원 혼재 ▲기존 지원 항목 아래 적용 범위만 확대하는 방식(사각지대 지속 존재) ▲제조업 고용 축소, 정규직 고용 축소 등 흐름 미반영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지난 3월13일 도정질문에서 “전북도가 경제위기에 처한 군산지역의 긴급 수혈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통해 이번 보고서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나 의원은 해당 예산(사업비)들이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 예산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엉뚱한 사업들까지 상당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군산 경제도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단기적 대증요법과 함께 장기적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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