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발 경제위기 해결책 금융중심지 지정 아쉬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전북도 향후 최대 과제(하)>군산조선소 중단 지역 타격 실직자 지원 미미 대책 절실 김대연 기자l승인2019.05.09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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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등 전북 대도약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년간 전북의 주요현안 사업의 성과는 가시적이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시작된 군산발 경제위기와 문 대통령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보류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향후 풀어야 할 최대과제로 자리해 있다.
▲실직자와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 미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지 오는 7월로 2년째를 맞는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가능성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대우조선 인수로 인한 ‘규모의 경제’ 여하에 따라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재가동 이전의 차선책으로 선박블록 물량이라도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여파가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직격탄으로 다가오자  지난해 2월 군산을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군산 지역에 대한 ‘구조조정 지역대책’, ‘사업고도화 및 체질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24개 정책항목과 1조9650억여원의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작 실직자와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은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부분이 지역 인프라, 산업 차원의 지원으로 개인에 제공되는 항목은 총 사업비 221억원, 추가경정예산 확보액 81억원의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하나뿐이었다. 이는 사업비 총액 기준으로는 1.1%, 추경예산 확보 총액기준으로는 7.6%에 불과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급=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정 타당성을 검토한 민·관 전문가들은 금융중심지 예정지인 전북혁신도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금융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다. 다만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듯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구축과 관련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북 금융중심지 모델 개발개획을 오는 10월 중에 확정해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농생명·연기금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따라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에서 지적됐던 인프라 조성과 농생명·연기금특화 금융모델 구축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마스터 플랜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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