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의 과제
국민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며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10일로 집권3년차에 접어들었다. 진정한 국민화합의 새장을 열겠다고 했지만 지난 2년 동안의 문정부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극명하게 나뉠 만큼 혼돈과 갈등은 여전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사회개혁을 위한 적폐청산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긍정적 자평을 내놨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지도 밝혔다. 반면 야당은 경제정책실패와 인사시스템붕괴가 나라를 혼돈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정권 출범 2년 만에 경제가 폭망했다며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희망까지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정권 초기 역대 정부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근 북한 도발 재개로 그 의미가 다시 퇴색하고 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추진 의지가 반영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삶은 아직까지 그대로라는 부정적 시각 또한 여전하다. 선거개혁, 소득격차해소, 지역균형발전의 성과 역시 기대이하란 평가가 적지 않다.
전북과 관련된 정책추진 평가 역시 엇갈린다.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부 속도내기는 주목할 만 하다. 문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을 찾아 재생에너지 메카가 될 것임을 선언했고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예타면제를 통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에서 전북인재 등용, 국가예산 7조원 시대 개막,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등도 가볍지 않은 성과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지정보류, 장기화되는 군산조선소가동중단, 농생명·관련사업 표류 등은 큰 아쉬움이다. 새만금관련 사업 외에는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지방분권, 재정 독립에 대한 정부 의지 결여는 전북과 지역지자체들 숙원인 지방균형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이란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준다.
2년의 성과에 너무 많은 걸 바란다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임기 5년 중 3년 안에 큰 틀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결국 나머지 사업들은 잊혀갈 수밖에 없다. 이제 올 1년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단 의미다. 개혁의 성과를 내야하고 협치 와 통합, 대화와 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완수의 기틀도 올해 안에 다져야 한다. 미진한 2년의 성과를 반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집권3년차를 초심의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 벌써 2년이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