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2주년] "공정-평화시대 국민 체감 최선"

최홍은기자l승인2019.05.1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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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대담]

"남은 임기 공정-평화시대 국민이 체감하도록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공정시대·평화시대·협력시대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2주년을 맞은 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8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평범한 국민들에게 앞으로 3년 후는 어떤 모습이겠냐 물음에 “평범한 사람들의 선한 의지가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인 만큼 임기 마칠 때까지 우리가 촛불의 정신을 지켜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취임 후 첫 국내언론 인터뷰인 이날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여야 갈등,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민생경제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북 도발 “대화 협상국면 어렵게 해” 경고...대북 식량지원은 예정대로

문 대통령은 먼저 대담 직전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 탄도미사일인 경우엔 유엔 안보리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측에서도 한편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판이 깨어지지 않도록 아주 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가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현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10년간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보고한 유엔식량세계계획, 원조기구의 조사 보고서를 언급하며 “우리가 동포애나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지금 대화교착상태를 마주하는 조금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공감이나 지지가 필요한 만큼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했다.

패스트트랙 여야 대치 “답답”....여야 지도부 회담 제안

문 대통령은 또 선거법과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가 교착국면에 빠진 것과 관련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민생 법안도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난 3월에 합의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합의하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상관없이 열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난 3월이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고, 노력을 하더라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제안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좀 성의 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국당이 ‘독재자’라고 언급한 것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를 색깔론과 함께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게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의견 낼 수 있어... “검찰, 개혁 기회 여러번 잃어 겸허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에는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친 만큼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여한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를 두고 정치권 진출 등의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다 했다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사법농단 사실이면 타협 어려워”...“인사실패 인정 못해”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사회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선적폐청산 후협치’원칙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일각에서 적폐수사는 끝내고 통합으로 가자고 해서 견해를 말한 것”이라며 “적폐 수사재판은 앞의 정부가 시작해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법 파괴적 일이라 그 일에 대해 타협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실패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다. 하지만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아쉬워”... 하반기 경제상황 낙관

일자리 등 민생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많다”고도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온 분들의 급여라든가 하는 부분이 좋아졌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사이 임금 격차 최저를 기록했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차가 생기면서 자영업자 대책, 사회안전망 대책을 동시에 병행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가 수용하는 선에서 정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제조업 강국인데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 부진했다”면서 신산업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벤처창업 크게 늘려 지원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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