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재정 과감한 역할해야"

문 대통령,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최홍은기자l승인2019.05.1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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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지금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역할 중요성을 언급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에 앞서 국가재정운용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의사결정회의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폐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같은 재정혁신 병행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사람투자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을 주제로 경제 활력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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