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 새국면 의원 정수 확대론 힘 실리나

도내의원 수 2~3석 축소 우려 유성엽, 의원 정수 확대 공론화 “의회비 동결로 의석 수 늘려야” 김형민 기자l승인2019.05.1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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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의원 정수 확대론이 제기되면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만약, 선거법개정안이 처리되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북의 경우 최소 2석, 최대 3석 가량 의원수 축소도 예상 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소신을 갖고 있는 양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의회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먼저, 의원정수 확대를 가장 먼저 꺼낸 평화당은 유성엽 원내대표가 공론화에 공을 들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유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난자리에서도 줄곧 농어촌지역의 특수성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구 사수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내놓았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내표 등과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돌아와 선거법 문제를 합의해 처리하면 좋은데 지금 반쪽짜리로는 어렵다. 완전하게 연동형 비례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정수를) 일정부분 늘리면 국회 비용은 훨씬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안대로라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며 "최대한 각 당 합의를 끌어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4당 합의안대로라면 전북.광주.전남 에서 지역구 7개가 감소해 가뜩이나 약화되고 있는 호남정치권이 변방으로 내몰리는 우려 때문에서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 역시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편안대로라면 전국구 비례대표가 늘게 돼, 인구가 매일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수 확대를 공식 제기하기도. 손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유지하려고 지역구 수를 줄이는 건 비례성·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어 본회의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선거법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작용하고 있다.

여야 4당 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막상 총선 직전에 지역구 축소가 현실화하면 지역구를 잃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정치권에 따르면 권역별로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 등이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합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고,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패싱'당한 제1야당 한국당은 모든 것을 원천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의원정수 확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는 300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당론을 정리했다"며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압도적 다수가 300인을 넘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라 300인 정수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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